2019.11.18 (월)

  • 흐림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14.2℃
  • 흐림서울 7.2℃
  • 대전 10.5℃
  • 흐림대구 13.9℃
  • 흐림울산 14.7℃
  • 광주 12.0℃
  • 흐림부산 15.2℃
  • 흐림고창 11.4℃
  • 흐림제주 15.6℃
  • 흐림강화 5.6℃
  • 흐림보은 9.8℃
  • 흐림금산 9.9℃
  • 흐림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4.5℃
  • 흐림거제 16.1℃
기상청 제공

법원 “택배기사도 노동자 맞다” 첫 판결

정부가 ‘노동 3권’ 인정한 데 이어 법원도 “노조 설립할 권리 있다”

법원이 택배기사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가 맞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정부가 택배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등 노동3권을 인정했는데도 그간 택배회사와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라며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고 교섭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이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지하라’는 시정지시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택배기사들이 노조를 만들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인지 여부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지난해 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이 교섭을 요구했지만, 이를 사업장 내에 공지하지 않았다.

 

정부가 2017년 11월 택배노조에 설립필증을 발부했음에도 택배기사를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닌, 위·수탁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로 봤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주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택배기사가 CJ대한통운 대리점에 전속돼 업무를 하는 점, 대리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점 등을 들어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5만 택배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의 시대착오적 노조 불인정 행태에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서울 35개 전통시장 먹거리‧특산품‘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 □ 광장시장 빈대떡, 뚝도시장 건어물, 서울약령시장 한방제품, 강동명일시장 천연염색 모자와 스카프까지… 서울지역 전통시장의 대표 먹거리와 특산품이 한자리에 모인다. □ 서울시는 11월 8일(금)~9일(토) 양일간 서울광장에서「2019 서울전통시장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내 20개 자치구 35개 전통시장이 참여하며, 주간시장(10시~18시)과 야시장(17시~22시)으로 나눠 특색 있는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다. □ 전통시장은 예부터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각 지역의 독특한 생활문화를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과 시민들의 생활방식 변화로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 이번에 개최하는 ‘전통시장박람회’는 각 시장별로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해 상품홍보는 물론,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 특히 이번 행사는 서울상인연합회 주최가 되어 각 자치구별 대표 전통시장을 선정하고 판매물품에 대한 원산지, 가격 등에 대한 꼼꼼한 사전심사를 거쳐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특징. 또한 프로그램도 상인들이 직접 구성해 상인-시민의 화

갤러리


물류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