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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로사업 14건, 타당성평가ㆍ설계 등 단계적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초(‘19.1)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 사업(고속도로 및 국도건설사업 분야)의 신속 추진을 위해 ‘19년 말부터 설계 착수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도로사업은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3건과 제2경춘국도, 서남해안관광도로 등 국도 11건으로 총 14건(약 6.0조 규모)이며, 세부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간 각 사업의 적정사업비 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19.3~, 기재부)하였으며, 고속도로 3건과 국도건설사업 11건 중 국도 위험구간 등 8건은 지난 8월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11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제2경춘국도’,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20년 예산(정부안)으로 총 9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에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 등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완료하였다.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된 11건 중 고속도로 3건은 10월에 타당성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연내 착수할 예정이며, 국도건설사업 8건 중 신규설계가 필요한 6건은 10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설계 과정에서 사업이 보류되었던 국도 7호선 ‘경주 농소-외동’ 사업은 10월중 설계용역을 재개하고, 설계가 완료된 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사업은 국회에서 ‘20년 예산이 확정(’19.12)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2경춘국도 등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3건도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설계용역 발주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취지에 맞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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