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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시장 혼란 가중…전면 재검토해야"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현재 법안에는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발의법안은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자에는 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도 '분류' 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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