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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두운영회사 연도별서 계약기간 5년으로 기준 변경

시행규칙 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 개정 추진

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 도입한 '부두운영회사(TOC)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및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 업무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TOC(Terminal Operation Company) 제도는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부두시설 일체를 항만시설운영자로부터 민간회사가 전용 임대·운영하는 제도다.   

TOC 제도는 지난 1997년 도입된 이후 선석, 하역시설, 야적장 등 항만 부두시설의 연계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부 신규 TOC의 경우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만의 안전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TOC의 초기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TOC가 제출한 화물유치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위약금이 연도별로 부과돼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 TOC의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위약금을 연도별이 아닌 총 계약기간(5년 내외) 기준으로 산정·부과하고, 위약금 감면 사유도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TOC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또 항만 부두 작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기존에 3년마다 실시하던 종사자 교육훈련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훈련 대상자도 기존 '항만하역사업', '줄잡이 역무' 종사자 외에 '화물 고정작업' 종사자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TOC 성과평가 기준도 개선한다. 우선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환경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미세먼지 대응 노력 등을 평가하는 환경부문 평가기준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항만 작업장 조성을 추진한다.

한편 해수부는 평가단을 구성해 전국 9개 무역항에서 운영 중인 29개 TOC를 대상으로 2018년도 운영성과를 평가했다. 평가단은 물동량 유치노력 등 6개 평가분야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기업에 군산항 ㈜선광, 우수기업에 목포항 목포대불부두운영㈜, 울산항 고려항만㈜, 장려기업에 목포항 대한통운㈜, 부산항 부산신항다목적부두㈜, 평택당진항 당진고대부두운영㈜ 등 우수업체 6개사를 선정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등급별로 10%, 7%, 4%의 임대료 감면(최대 5000만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영훈 해수부 항만운영과장은 "부두운영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의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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