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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발표 차량공유 플랫폼 운송사업 허용

차량·요금 등 규제 완화
수익금 일부 사회에 납부
면허권 매입·복지에 활용
소속기사 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차량공유 플랫폼과 택시업계의 상생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차량공유 플랫폼의 운송사업 진출을 허용해주는 내용이 대폭 들어가 있어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한 세 가지 과제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에서 ‘타다’는 물론 카카오, 새로운 택시서비스 등 신규 사업자들의 운송사업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과제에는 총 세 가지 유형의 사업을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타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 대신,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이나 종사자 복지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택시업계의 반발을 사회적 기여금으로 무마하겠다는 셈이다.

두 번째로 현재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택시산업에 대한 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 기사 월급제 추진, 택시 감차를 위한 연금제 도입 등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택시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소속 기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도 철저히 한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해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7월 열대야 한강에서 날리자~! 서울시, 77가지 생태체험 프로그램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7월 한 달간 한강공원 내 11개 장소에서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도 즐길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총 77개의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강 생태프로그램은 도심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를 품고 있는 강서습지, 여의도샛강 등 생태공원을 포함한 8개 한강공원의 11개 장소에서 진행되며, 7월에는 각 장소별 특성에 맞춘 총 7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강서의 △강서습지생태공원, 여의도의 △여의도샛강생태공원, △밤섬생태체험관, △ 이촌한강공원, △ 잠원한강공원, △ 잠실한강공원, △ 뚝섬한강공원, 난지의 △한강야생탐사센터, △난지수변학습센터, 광나루에 위치한 △고덕수변생태공원, △암사생태공원에서 진행된다. <7월 무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야간 특별 프로그램>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에는 무더위를 피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특별 구성하여 선보인다. 난지 한강야생탐사센터 (☎02-305-1334)에서는 7월17일(수)와 25일(목) 양일간, 19:30분부터 야간 곤충·양서류를 관찰하고 한강의 가장 비밀스런 장소에서 가족 간의 화합을 나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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