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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대란 막는다"…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설치

버스기사 충원 지원·파업 없도록 노사 협조체계 구축 등 임무
"대형사고 막기 위한 주52시간제 필요…국민 불편 없도록 지원"

다음음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6동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각 업체가 기사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가 미리 살펴 인력충원 등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버스업계와 노조와 채널을 마련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 대응반은 일단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운영하며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 폐지한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긴급 대응반까지 꾸려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 대란'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달부터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작년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력 상황이 심각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의 61%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250∼3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000여명의 18∼31%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이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당정이 '버스대란'을 우려해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버스 문제는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버스기사 충원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각종 지원과 요금인상을 통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는 없어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 대응반을 편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김삼기의 세상읽기] 절기경영, 물류기업이 앞장서야… 자연 극복에서 자연 순응으로,,,, 오래 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M그룹 주재원으로 근무할 때, 시차와 업무시간 차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다. 시차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아침 9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오후 6시에 업무를 마치는 현지 한국 기업의 시스템과는 달리 아침 7시에 시작하여 오후 3시에 일과를 마치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기업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다. 오후 3시가 넘으면 섭씨 40도를 웃도는 날씨 때문에 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전력을 절감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현지인들은 설명했다. 당시 우리 회사 직원이었던 Mr. Shoaib은 “한국이 자연(날씨)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배반하고 있다”며 나에게 뜨끔한 충고를 해줬다. 최근 항만공사와 물류기업들이 기상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하역과 운송 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화물취급은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피해가 예상되는 강한 비바람과 태풍 예보 시에는 야적화물을 덮는 시트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폐타이어나 원목으로 단단히 결박하여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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